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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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가. 마포구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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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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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화일 " 부과·징수 성명, 상호 및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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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세무2과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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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등
10년 세무2과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
"
부과·징수 매도인·매수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10년 세무1과
사업소세 "
부과·징수 업종,업태, 허가번호,
허가유무 등
10년 세무2과
위생업소관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생업소관리 및
인허가
업종,업태, 허가번호,
허가유무 등
영구 환경
위생과
배기가스배출
차량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배출 및 소음기준
초과 차량관리
성명, 주민번호, 주소,
차종, 차종년식 등
준영구 환경
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부과·징수 및 관리 건물상호, 소재지 등
차량번호, 차명 등
영구 환경
위생과
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신규등록 및
변동사항관리
건설기계등록번호,
건설기계명 등
준영구 건설
관리과
공공용지
점용관리
도로법 부과·징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허가번호, 점용기간 등
5년 건설
관리과
택시운전
자격자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규·수정·말소 등
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택시운전자격자면허번호 등
영구 교통
행정과
운수사업
통합관리
여객화물
운수사업법
법인현황관리 운전자,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준영구 교통
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도로교통촉진법 부과·징수·
체납관리
시설명칭, 소재지,
건물 총부과면적 등
준영구 교통
행정과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부과 및
가입권고
차량번호, 주민번호,
성명, 주소 등
10년 교통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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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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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청구인이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면 7일이내 결정통지서를 송부하며, 청구 접수후 15일 이내에 열람시행이 가능합니다.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정정 청구의 범위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 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청구인이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면 15일 이내 정정조치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라.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62647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서울시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광주시 행정심판위(062) 613-2771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476~8 전남도 행정심판위(062) 286-2631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2 대전시 행정심판위(042) 600-5572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2 경북도 행정심판위(053) 950-2133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803-2509 울산시 행정심판위(053) 229-2291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11-2471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3 경기도 행정심판위(031) 249-2837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7 제주도 행정심판위(064) 710-2213

마.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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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330 - 2100 Fax : 33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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